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대상, 이의신청하기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여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정보의 감소여부만 보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 인해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지원못받는 소상공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늘어난 곳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3.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제외 됩니다.

 

5. 21년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6.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7. 현재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에 휴,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8.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이의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 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5월 하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5월중 별도 안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개별증빙은 불인정됩니다.

 

 

▶중복수급, 부정 수급, 오지급은 환수조치

 

버팀목자금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 부정 수급, 오지급의 경우 추후 환수조치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 신청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평일 9시~18시)

☎1811-7500

 

온라인 문의 (평일 9시~18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 채팅상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따라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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