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선별지급,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현재,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전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 선별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대비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당 내 논의는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 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이 큰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민주당은 4월 내 통과가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을 5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고 실제 지급은 이르면 오는 7월에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 즈음이 적당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지급 검토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여당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보상을, 그 외 사각지대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피해가 있었음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행업 같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데도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이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손실보상과 보편적 재난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견도 커

 

다만 야당과 재정당국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정 재정이 위험해진 상황에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선별지원이 전국민 보편지급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보편적인 소비활성화용 자금 지급보다는 피해업종만을 선별적으로 돕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선별지급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사각지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난지원금 체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고용형태나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정기간 수입 감소만 판단기준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업종과 오히려 혜택을 받은 업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지급으로 하면 이런 현실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재부 반대로 좌초

 

여당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패키지 카드를 고심하고 있지만 관건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도 '선별, 보편 패키지'가 검토되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좌초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설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보편지급은 국가 재정을 고려할 때 다수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더욱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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