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노 이유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운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가 걸린 손실보상 논의는 내팽개치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코로나 방역으로 손실 커 "손실보상법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뜬금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한 대가로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2, 3,4차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 맞다며 왜 피해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원하느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보편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 화폐를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 본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소상공인이 받은 타격을 회복하는데 더 힘을 쏟을 때지만 아직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전국민 보편지급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정작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별지급은 상대적 박탈감 들게 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다만 그동안 선별지급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국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줄거나 가계 수입이 줄어들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이나 특별 직업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급 선별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도 컸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의 최종안이 양쪽에게 설득력이 있는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 크지않다"

 

전문가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많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자체가 들어간 예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는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한 부분은 언젠가는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여야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지 고민해야 할 때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이유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선별지급을 통해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여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체 투입예산 대비 매출 증대효과는 26.2~36.1%에 그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내서 추경하는 것 아냐" 상반기 세수증가 되돌려주는 것 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빠르면 여름 휴가철, 늦으면 추석전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여름 휴가철에, 조금 늦어지면 추석전에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3개월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내수 경제 회복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후반쯤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경기 진작 대책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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