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효과 못 본 조두순 약물치료도 못하는 이유

조두순 출소 심리치료 효과 있었을까?

화학적 거세 못하게 된 이유는

 

12년 전 국민적 충격을 줬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내일 오전 6시에 출소를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입니다.

너무나 잔혹했던 범죄였던 점과 아직 피해자를 향해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 관대한 형량에 대해 풀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로 내보내지는 범죄자에 대해 많은 분노가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두순 출소 과정과 국민청원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에 교정기관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포항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성폭력사법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입니다.

내일 석방 시 정확히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대부분의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대중교통 이동 과정에서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나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며 사적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적보복에 관한 보호조치로 관용차량을 지원하게 되자 이에 분노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차량지원 및 경호지원 반대', '국민 과반수가 동의할 시 조두순 재심가능하게 해달라' , '조두순이 어떤 동물도 못 키우게 해달라' 등의 청원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노컷뉴스

 

 

조두순 수감생활에 관해 알려진 것들 

 

최근 조두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를 1시간에 천개는 할것이다.' '전자파에 성충동을 느낀다.' '교도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교도소 동기가 증언한 내용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설명자료까지 낸 상태입니다.

독거실에 있던 조두순의 일상을 다른 수용자가 봤다는 건 일방적 주장이고 음란행위로 적발된 적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69살의 조두순이 팔굽혀펴기 천개를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는 얘기도 과장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

 

수감생활 중인 조두순

 

 

CCT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진대로 수백시간 심리치료를 했음에도 여전히 상태가 불안정한것을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요.

특히 전자파에 관련된 망상은 조현병에서 많이 발견되는 증상인데 현재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뒤 7년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보호관찰관의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로도 재범의 우려는 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입하는 것인데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모두 49명이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범이 있었던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기 전 2011년 전에 형이 확정되어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법안을 바꿔서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에게도 강제 약물치료를 할수 있도록 조취하려했으나 이것마저 무의미해졌습니다.

지난 10월 뒤늦게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가 늦어져서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항상 법은 범죄자를 뒤늦게 쫒아가려고만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일입니다.

법으로 방지를 하지는 못하고 늘 소잃고 외양간만 고치려드니 시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2년의 시간동안 조두순을 바꾸지 못했다면 사회로 내보낸 뒤 대책은 있기나 한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단지 전자발찌 하나로 국민적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두순 모습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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