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과연 조두순도 해당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조두순 부부 급여신청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두순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될까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부부는 안산시가 판단하기에 수급조건이 충족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나이도 기준이 됩니다. 65세를 기준으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69세지만 아내는 65세 미만이므로 수급기준으로 볼 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이들 부부가 너무 유명해서 현실적으로 외출도 어려운점을 감안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아래는 조두순 부부와 같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본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선정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아야 해당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선정기준 적용률	선정기준액
생계급여	3,088,079원	30%	926,424원
의료급여		40%	1,235,232원
주거급여		45%	1,389,636원
교육급여		50%	1,544,040원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얼마일까

 

그동안 조두순의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조두순의 아내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취업난을 호소해 그간 22만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아왔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2인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안산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검토하고 선정해야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면 기존의 주거급여와 함께 생계급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생계급여는 약 926,424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금액은 이들의 자산과 근로능력, 통장거래내역, 보증금, 월세 등 종합적 판단 후에 적정수준의 금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들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승인된다면 월 최대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조두순 부부의 현재 자산과 경제력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이조차 부담스러운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모두 일을 하지않고 있으며 구직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외출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산시는 이들 부부가 돈을 벌 능력이 되지않는다고 보고 있다고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과정과 수급자 선정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안산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금으로 흉악범까지 먹여살린다는 비난입니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임을 강조하며 비난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라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심리치료 효과 못 본 조두순 약물치료도 못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