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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형평성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대상, 이의신청하기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여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정보의 감소여부만 보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 인해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지원못받는 소상공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늘어난 곳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3.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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